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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4:5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9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1. 개 요
법인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한다. 설립 구성원들이 다수이므로 이해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설립절차가 엄격한 요식행위로 이루어 지며, 법인설립등기(법원 등기소)를 하여야 한다.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세무서). 반면, 개인사업자란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사업자가 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2. 설립절차
①법인사업자 :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최소 2인 내지 3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엄격한 요식행위 요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②개인사업자 :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3. 세금의 부담
①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소득세)에 비하여 법인사업자(법인세)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 매출이 큰 경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②개인사업자 : 최고 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된다.

 

4. 이익금의 사용
①법인사업자 : 법인의 이익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회사의 이익금 또는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계상으로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형태(대표이사 가지급금)를 취하므로 대표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개인사업자 :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다.

 

5. 책임의 한계
①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없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이라 한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 등 파산을 당한 경우에도 회사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임원과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할 수 없다.
②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 가계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된다.

 

6. 사업양도(매각)시 세금
①법인사업자 :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하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이 상장된 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②개인사업자 :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영업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