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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5:06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402  
2009년 상법개정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됨

 

사업아이템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최소한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 설립이 가능하며, 액면가 100원의 주식 1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00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무변제의 기본자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은 유명무실해졌으며(자본금보다 재무상태가 중요함),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본금대납 등

불법적인 관행을 야기해왔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단, 중소기업청의 소기업확인을 받아 소기업으로 설립하는 경우 통상 1천만원까지 가능했음.)하였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법인설립시 자본금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최소 자본금이 100원(최소 1주당 액면가액)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졌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자본금 조달부담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