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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10:46
회사 상호짓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453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이외 다양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상호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예 : [은행법]제14조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자는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호검색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상호검색은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는 반드시 법인등기(상법법인)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상호검색, 관할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