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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3:26
현물출자 설립절차(실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29  
현물출자 설립절차 (실무)

 
1. 소요기간
통상 2주에서 1달 소요

 

2. 정관의 작성
현물출자 내역(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야함. 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원시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관에 기재한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과 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일치시킬 필요에서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

 

3. 출자재산의 감정
출자재산이 토지, 건물, 동산 또는 공업소유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등인 경우 감정평가사(평가법인)가 그 가격을 감정하고, 현물출자 대상이 채권, 타 회사의 출자지분 또는 영업 자체인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평가하게 된다.

 

4. 법원에 조사보고(법무사 대행)
감정서 및 그 부속서류를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부본을 수령한다. 법원에 따라 4-5일에서 2~3주 정도 소요된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그 이행은 재산의 종류별로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계류 등 동산은 인도햐야 하고, 유가증권이면 배서.교부 등의 방법을 취하고,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할 재산은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기인 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창립총회 등
일반적인 설립절차 진행

 

7. 설립등기
일반적인 설립등기 진행

 

8. 출자재산의 이전등록 또는 등기신청
회사설립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자동차 등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별도로 이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