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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4:38
소규모법인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 대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49  
1. 10억미만 주금납입을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개정전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개정상법(제318조제3항)은 이러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5천만원 미만의 소액 자본금도 가능하게 하였고, 자본금의 납입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앞으로 달라지는 점
①과거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음.
②현행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법무사에 제출하면 됨. 따라서 법인설립시 주금(자본금)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인출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