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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6 14:39
주식회사설립절차(모집설립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22  
주식회사 설립 정식절차(모집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은 2가지, 즉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95년 상법 개정전에는 양자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모집설립시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 없고, 이사·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가족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중 일부를 청약인으로 돌리는 편법으로 예외없이 모집설립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이사·감사가 조사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1. 발기인의 구성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주관자(Promoter)이다. 발기인의 수는 종래 3인 이상이었는데 2001년 개정으로 1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주식회사)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즉, 모회사 자신이 발기인이 되고 자본금도 출자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한편,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실무에서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의 첫단계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은 ①절대적 기재사항(상호, 목적, 공고방법, 본점소재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②상대적 기재사항(현물출자, 발기인의 보수 등), ③임의적 기재사항(이사의 원수 등)이 있다.

 

3. 주식발행사항 결정
정관에는 1주의 금액(액면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 등만 기재되므로 발기인들은 구체적인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①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②주식의 발행가액(액면발행 또는 할증발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청약주주의 모집
먼저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인을 모집한다. 청약인은 1인이라도 되고, 청약인이 인수할 주식의 수는 그 제한이 없으므로 1주라도 무방하다.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관계없다. 다만, 50인 이상의 다수인을 상대로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청약주주는 발기인이 제공한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이 청약서에는 회사개요와 청약조건 등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발기인의 주식배정과 주금납입
발기인은 주식청약인에게 주식을 배정한다. 배정하는 수량은 발기인의 자유이다. 청약과 배정이 완료되면, 청약인은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실무상 주식청약시 주식대금 전액을 청약증거금(청약계약금)으로 납부하게 하므로, 그가 주식의 배정을 받으면 청약증거금이 주금납입으로 대체된다. 주금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6. 창립총회의 개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소집은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2주간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바, 실무상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로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납입즉시 개최하는게 일반적이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창립사항보고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관을 승인(변경가능)하고, 이어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인수주식수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주식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7. 설립경과의 조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8. 대표이사의 선임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9. 설립등기
창립총회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